규제혁신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는 정부 기조 아래, 민간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국민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갈 방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발굴된 규제혁신 과제는 총 1천 4건으로 이 가운데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가 완료된 바 있으며 나머지 703건도 관련 부처가 개선조치를 이행 중이다.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도 자체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여, 기획조정실장을 필두로 본부 각 국 주무과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매월 진행하고 있다. TF는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선정하고 추진사항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규제혁신 커뮤니티를 통해 일선 보훈관서의 규제혁신 의견을 수렴하여 본부-일선 기관 간 소통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올해는 부처에 재직하는 젊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공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본부와 지방청뿐만이 아닌 일선 소속기관으로도 확대하여, 50여명의 5급 이하 신규 공무원이 함께 기관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어,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2022년 공무원 혁신모임으로 '보훈INside'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젊은 MZ세대 공무원들이 모여 '보훈을 내부에서부터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대주제로 월별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임에서는 서울청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안, 자체적으로 전화민원 만족도를 리서치하는 '민원만족도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체 부패방지시책으로 카카오톡 비위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내부 혁신 방안을 제안하고, 화상공증을 활용한 스마트 국외거주신상신고 접수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관련 추천희망자 수요조사 개선방안 등 민원·행정제도에 있어 개선할 만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등 내·외부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혁신은 하루 이틀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이며 국가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결국엔 종점에 도달하리라 믿는다. 이 시작에 우리 서울지방보훈청이 앞장서, 규제혁신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