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요약 정리 후 소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 기본소득 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효과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에서 운영하는 웹진에 게재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BIEN은 지난 3월 12일 ‘한국, 경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더 많은 연구결과 발표(Korea publishes more research results on the Gyeonggi Youth Basic Income)’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2019년 4월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4분기 동안 분기마다 25만원(미화 220달러, 158파운드, 184유로)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이 기사는 이어 “2019년 말 발표된 청년기본소득 시행 전후 설문조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업무 동기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른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은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1986년 유럽에서 발족했으며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개인들과 집단이 참가해 관련 논의를 하는 국제단체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분석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 연구자료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를 비롯한 해외 기본소득 관련자들에게 공유한 바 있다.
이 보고서를 본 BIEN 웹진의 말콤 토리(Malcolm Torry) 편집자가 경기도에 연구자료 요약본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 14일 경기도에 BIEN 게재 소식을 알려왔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26일까지 올해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이번 분기에 2021년 지급 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4월 14일부터 1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이나 올해 지급 분 100만원 전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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