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광역교통시설 지원, 시군 공모로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공모사업을 도입한다.
그간 국가사업 위주로 활용되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시군 공모를 통해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지역 교통실정에 꼭 필요하고 실효성 높은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이다.
이렇게 징수된 돈은 광역철도, 광역도로, 환승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등 12종의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쓰인다.
기존에는 국가재정 지원사업이나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같은 국가상위계획 반영사업, 혹은 도로·환승주차장 등 관계부서의 요청에 따라 다소 수동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 수도권 인구 집중, 신도시 건설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 역시 급증함에 따라,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이번 공모사업을 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는 국가재정 지원사업 및 상위계획 등에 따른 의무사업을 제외한 도민 실생활에 적극 다가갈 수 있는 ①환승주차장, ②버스공영차고지, ③기타도로(광역교통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이어 3월 중 시군에서 제안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심사, 시군 사업설명회(프레젠테이션), 평가위원회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특히 평가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업선별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도 차원의 2022년도 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 올 연말까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투자는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총 250억 규모 내에서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수도권의 고질적인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도민들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시설에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