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향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해외 통계와 사례를 들어가며 확장재정정책이 왜 필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 지사는 먼저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유럽 등의 확장재정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재정정책’임을 국제경제기구와 선진국들이 앞 다퉈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IMF는 코로나19로 국민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2년간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4년간 4조 달러(약 4,386조 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EU 역시 7,500억 유로(약 1,022조 원)의 경제회복기금을 마련해 개별 국가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지출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부채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최악의 가계부채비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적자 규모가 영국(16.7%), 미국(15.4%), 일본(10.5%) 등으로 주요 선진국가 대부분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그에 비해 한국은 불과 4.2%로 OECD 42개국 가운데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다.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매우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약 44%로 OECD 평균치 약 120%의 3분의 1에 불과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점에 공공투자가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와 세계 경제석학들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2018년 기준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인 최하위다. 그 결과로 국채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이하인 최하위(35.9%)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반증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 지사는 또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위기시에 위기탈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몇 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경제석학들이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야 하는데 수표나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수표나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축장효과(악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지원금을 안쓰고 쌓아둠)로 경제효과가 제한적”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수술실 CCTV설치 입법화를 요청하는 편지를 국회에 보낸 바 있다. 이어 11월에는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당 국회의원에게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