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하식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배달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도 ‘배달의 민족’ 수수료 문제를 거론하셨고, 코로나19 사태로 배달관련 업체들은 특수를 맞이하고 있지만 음식점은 도리어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맞춤형 공공배달 앱’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외부활동은 자제하고 재택근무는 늘어나는 등 우리 삶의 일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 등으로 외식은 줄어들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배달음식과 온라인 푸드마켓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배달 앱’을 이용하는 수수료와 광고료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최악의 사태에 독과점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은 기존 월 정액제에서 주문 건당 5.8% 정률제로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시도하려다 소상공인들로부터 ‘소상공인 뺨 때린 배신의 민족’이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 앱을 개발해 올해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출시 후 시민의 가입건수와 이용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한 업소당 월 평균 25만 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군산시의 상표 공동사용을 협의하고 민간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공공 앱 개발과 운영, 배달기사에 대한 안전망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춘천시에는 공공 배달 앱 구축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외식업 대상으로 가동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와 가맹률을 높이기 위해 음식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산, 특산물 등도 배달 품목에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전용 통합 앱과 배달 앱 기능을 탑재한 통합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과 시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 배달 앱’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농수산물, 특산품과 화훼농가, 중소기업 제품 등 다양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이천시에 걸맞는 통합 앱을 개발하여 이천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 배달 앱’을 개발ㆍ운영하여 지역화폐의 활발한 사용과 함께 배달수요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추가비용 절감을 위해 시와 의회 차원에서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개발계획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한익스프레스 화재로 그 어느 때 보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엄태준 시장님 이하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의회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천형 공공 배달 앱’의 개발 제안과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활력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