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15일 조합장 당선무효 이어 2월20일 직무정지 25일 자진사퇴
축협 축산계 부녀회 소집 임원 판결문 조작 및 선거법 위반 논란
이천선관위 위탁 5월13일 잠정 합의 선거일 이사회개최 일정확정
지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놓고 무자격 조합원를 투표에의해 당선되어 후폭풍에 휩 쌓인 이천축협 김영철 조합장이 마침내 1월15일 조합장 당선 무효판결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19가합10728호)이 2월20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병상 부장 판사는 변선종 변호사를 이천축협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고 신청비용은 채무자 김영철가 부담한다고 판결 선고를 하였다.
이날 판결문에서는 선거시 조합원1,053명 중973명이 투표에 참가 하였고 그중 채무자 363표 채권자(김정호) 326표를 각 득표하여 채무자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최소한 1년이상 휴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59명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5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라는 이유로 20201,1,15“피고가 2019.3 13.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서 김영철(채무자)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 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는 소명된다고 명시하였다.
직무 정지 선고 판결 이후인 이천축협은 21일 오전 11시 대의원운영위원간담회 오후2시 긴급임원 간담회를 갖고 당선 무효 항소 여부를 논의하면서 대책을 숙의하였다.
하지만 24일 이천축협에서 오전 11시 축협소속 각 읍면 축산계장 부녀회장 각 1명씩 남 여 22명과 조합장 상임이사 기획 상무 관리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회의자료를 배포되었고 김정호가 이천축협 상대로 소송을 하여 소송비용은 이천축협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는 식의 최모 상무 브리핑에 이어 다른 임원들의 설명과 함께 이날 사실상 소송을 제기한 김정호 가 축협을 상대로 피해를 주었다고 마치 성토장을 방불케 하였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문제는 이날 축협 임원들이 축협 핵심인 축산계장들과 부녀회장들을 회의를 빙자해 사업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설명하면서 이를 해결할 사람은 현 조합장뿐이며 다른 조합장으로 바뀌면 이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어 현 조합장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홍보를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이천선관위 위탁 5월13일 잠정 합의 선거일 이사회개최 일정확정
이날 판결문에서는 선거시 조합원1,053명 중973명이 투표에 참가 하였고 그중 채무자 363표 채권자(김정호) 326표를 각 득표하여 채무자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최소한 1년이상 휴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59명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5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라는 이유로 20201,1,15“피고가 2019.3 13.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서 김영철(채무자)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 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는 소명된다고 명시하였다.
직무 정지 선고 판결 이후인 이천축협은 21일 오전 11시 대의원운영위원간담회 오후2시 긴급임원 간담회를 갖고 당선 무효 항소 여부를 논의하면서 대책을 숙의하였다.
하지만 24일 이천축협에서 오전 11시 축협소속 각 읍면 축산계장 부녀회장 각 1명씩 남 여 22명과 조합장 상임이사 기획 상무 관리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회의자료를 배포되었고 김정호가 이천축협 상대로 소송을 하여 소송비용은 이천축협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는 식의 최모 상무 브리핑에 이어 다른 임원들의 설명과 함께 이날 사실상 소송을 제기한 김정호 가 축협을 상대로 피해를 주었다고 마치 성토장을 방불케 하였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문제는 이날 축협 임원들이 축협 핵심인 축산계장들과 부녀회장들을 회의를 빙자해 사업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설명하면서 이를 해결할 사람은 현 조합장뿐이며 다른 조합장으로 바뀌면 이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어 현 조합장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홍보를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축협에서 제공한 사실이 왜곡된 판결문 내용이 발견되어 이에 Y모 축산계장이 문서와 브리핑 내용이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소송비용은 이천축협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유인물 내용 중 판결문이 위조 또는 조작되었다고 항의를 하면서 원본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임원들은 전혀 아니라고 반문하면서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영철 조합장은 재 선거를 치러지게 되면 조합원수가 200~250명 탈퇴를 시키는 사항이
연출 된다면서 출자금 그리고 예탁금 예치금 등 등 축협이 막대한 금전적 인출을 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말했고 이에 모 부녀회장은 이렇게 축협에 피해를 끼친 사람이 김정호라면 연판장을 돌려서 조합원들에게 우리가 나서서알려야 한다고 발언을 하여 마치 선거판을 재현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는 참석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 기자
또한 김영철 조합장은 재 선거를 치러지게 되면 조합원수가 200~250명 탈퇴를 시키는 사항이
연출 된다면서 출자금 그리고 예탁금 예치금 등 등 축협이 막대한 금전적 인출을 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말했고 이에 모 부녀회장은 이렇게 축협에 피해를 끼친 사람이 김정호라면 연판장을 돌려서 조합원들에게 우리가 나서서알려야 한다고 발언을 하여 마치 선거판을 재현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는 참석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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