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전담 추진
양평군이 허가업무를 총괄하는 ‘허가과’를 신설해 허가민원처리 신속성에 대한 주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기존 도시과, 산림과, 친환경농업과 등 개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던 토지 이용 관련 허가업무 창구를 일원화해 허가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해 4개팀(농지관리팀, 허가1?2?3팀) 23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허가과를 신설했다.
농지관리팀은 12개 읍면의 농지허가업무를 담당하며, 허가1팀(양평, 강상, 옥천, 개군), 허가2팀(강하, 서종, 단월, 지평), 허가3팀(양서, 청운, 양동, 용문)은 각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근수 허가과장은 “시행 초기에는 민원인 및 설계업체와의 업무 연계에 대한 혼선이 예상된다.”는 말과 함께, “빠른 시일 안에 허가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 민원인 및 설계업체와의 업무 혼선을 줄여 나가 허가업무 처리의 신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담당자를 각 팀별로 1명씩 배치해 무분별한 임야 개발현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로 자연의 임의훼손을 근절해 나갈 것이며, 특히,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허가과는 군청 별관 1층에 건축과와 함께 자리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 관련 인허가를 대행하는 측량?토목 협회와 분기별 1회 간담회 실시 등 유관 단체와의 소통의 자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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