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고 피해액 약 76억원 미회수 , 전체 사고금액의 약 38%
수협 상호금융은 경상지역 , 수협은행은 서울에 사고 집중 , 횡령 · 대출 관련 사고 반복
김 의원 , “ 뒷북 대응에서 벗어나 , 취약 분야 관리과 감독 체계 강화 필요해 ”
수협은행과 수협 상호금융에서 수십억 원대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사고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2021~2025 년 ) 수협은행 및 수협 상호금융 금융사고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해당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38 건 , 사고금액은 200 억 6,100 만 원에 달하며 ,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26 억 6,300 만 원으로 , 38% 에 달하는 76 억 1,800 만 원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 수협 상호금융의 사고액은 2021 년 2 억 5,700 만 원 (4 건 ) 에서 2025 년 57 억 8,100 만 원 (6 건 ) 으로 증가했으며 , 수협은행 역시 2021 년 4 억 8,900 만 원 (2 건 ) 에서 2025 년 59 억 600 만 원 (6 건 ) 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 지난해 발생한 두 기관의 금융사고액은 총 116 억 8,700 만 원으로 , 최근 5 년간 전체 사고금액의 58.3% 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 미회수 현황을 보면 , 수협 상호금융은 전체 사고액 83 억 7,000 만 원 중 36 억 7,000 만 원 ( 회수액 47 억 원 ) 이 미회수 상태이며 , 수협은행은 116 억 9,100 만 원 중 39 억 4,800 만 원 ( 회수액 79 억 6,300 만 원 ) 이 회수되지 못해 두 기관의 총 미회수액은 약 76 억 원 (76 억 1,800 만 원 )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협 상호금융의 경우 경상도 지역이 57 억 9,100 만 원 (10 건 ) 으로 가장 많았고 , 전라도 지역 20 억 4,700 만 원 (5 건 ), 제주 지역 4 억 400 만 원 (3 건 ), 충청 지역 1 억 1,000 만 원 (1 건 ), 경인 지역 1,800 만 원 (2 건 ) 등의 순이었다.
수협은행은 서울이 108 억 2,600 만 원 (7 건 ) 으로 많았고 , 경기 4 억 7,700 만 원 (2 건 ), 인천 2 억 원 (3 건 ), 세종 1 억 8,000 만 원 (1 건 ), 해외 800 만 원 (1 건 ) 순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수협 상호금융의 경우 횡령이 19 건 (75 억 7,000 만 원 ) 으로 전체 (21 건 ) 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 배임이 2 건 (8 억 원 ) 이었으며 , 수협은행은 외부인 사기가 7 건 (31 억 8,600 만 원 ), 직원 금품수수 ‧ 배임 및 외부인 사기 ‧ 배임 ( 기타 2 건 , 75 억 3,100 만 원 ) 을 비롯해 업무과실 (1 건 , 4 억 8,900 만 원 ), 횡령 (1 건 , 4 억 7,700 만 원 ) 등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 이라며 , “ 사고가 터진 뒤 뒤늦게 수습하는 뒷북 대응에서 벗어나 , 취약 분야의 관리와 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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