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실증 ,

생산량 검증 가능 29개 실증결과 중 24건이 감소 … 최대 55.8% 감소해

전력계통 포화로 사업포기 사례까지 … 확대 앞서 영농 · 계통 · 수익성 검증 필요

김 의원 “ 영농형 태양광 , 확대보다 농가 수익성과 영농 지속성 검증이 우선돼야 ”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에서 생산량을 비교할 수 있는 29 개 실증결과 가운데 24 건 (82.8%) 에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 현황 (2026 년 기준 ) 」 을 분석한 결과 , 농식품부 자료에서 비교가 가능한 실증결과 총 29 개 가운데 24 건에서 생산량이 감소했고 , 생산량이 증가한 경우는 5 건에 그쳤다.

작물별 감소폭이 50% 를 넘는 사례로는 경북 봉화의 지황 생산량이 대조구보다 55.8% 감소했고 , 경북 상주의 포도는 50.2% 감소했다 . 전남 순천의 시금치는 47.8%, 경남 함양의 양파는 46.1%, 충남 당진의 감자는 4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 역시 실증지역 대부분에서 생산량 감소가 확인됐는데 , 경기 연천 20.6%, 강원 횡성 20.0%, 전북 군산 16.8%, 전남 영암 21.4%, 전남 해남 21.1% 가 각각 감소했다.( 별첨 1)

농식품부는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연구기관 등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을 실증했으며 , 사업 종료 이후에도 19 개소 모두를 현재 연구 목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 전력계통 문제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확인됐다.

농식품부가 별도로 추진한 농업 · 농촌 RE100 실증지원 마을발전소의 경우 현재 설치된 시설은 영농형이 아닌 일반형 태양광이지만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계통연계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 농업 · 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 대상지 10 개 지구 중 준공예정 일정 내 달성한 곳은 1 곳에 불과하고 , 전남 화순 2 개 사업지는 전력계통 포화로 계통접속이 불가능해 2025 년 6 월 사업을 포기했다 . 나머지 사업지도 계통연결과 관련 공사 등의 영향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2)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강원 정선은 2027 년 12 월까지 계통접속이 예정돼 있으며 , 충남 공주도 한전 선로 증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 발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전력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실제 발전과 수익 창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확대에 앞서 지역별 계통 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 지난 9 월 16 일에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런 가운데 지난 9 월 29 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묵히는 밭에 태양광 깔면 전통적 농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 ‘ 태양광 농사 ’ 가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선교 의원은 “ 대통령까지 나서 영농형 태양광의 높은 수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 농식품부 자체 실증에서는 상당수 작물의 생산량이 줄었고 , 전력계통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된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 ” 면서 , “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의 가능성만 앞세워 확대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 실제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농업소득 감소와 시설 · 금융 · 계통비용까지 반영해 농가의 실제 수익성을 따지고 , 작물 · 지역별 장기 생산성 검증 , 실경작 관리체계를 갖춰 , 태양광 보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농을 지속하면서도 농가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