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성수석 시장님과 언론인 여러분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신화입니다.

저는 복지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 장애인과 아동・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 증가 그리고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등 우리가 마주한 복지 문제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 어려움을 들으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 현장에는 높은 업무강도와 감정노동, 폭언과 폭력의 위험, 과중한 행정업무, 임금과 수당의 격차 등 여러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돌보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걱정해야 하고, 누군가의 권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처우를 걱정해야 한다면 좋은 복지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98.2%였던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2027년에는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연차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시설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큰 틀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찾아 메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일 것입니다.

이천시도 현장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처우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천시는 처우개선비와 상해보험비 지원 등의 보조사업과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포함), 심리상담, 역량강화 및 워크숍 지원 등의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장기근속 지원, 휴가 및 대체인력, 건강·심리 지원 강화, 종사자 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해 주십시오.

처우개선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종사자의 보수 수준과 근무환경을 살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처우개선 정책을 심의하고 집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천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 복지행정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복지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것이며, 사회복지시설과 행정의 연결은 더욱 촘촘해질 것입니다.

성수석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곧 우리 지역 복지서비스의 질과 연결됩니다. 

좋은 복지는 제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도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이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안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천 이백여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