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회 추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차입 관련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 차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 사안은 지난 8월 19일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기자회견 시 관련 참고 자료로 이미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번 차입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 예산 확보를 위함입니다. 

경기도는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수 확보와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없으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재정 악순환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경기도 재정은 악순환의 수렁에 이미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수렁에서 헤어나오는 몸부림 과정에서 더 이상의 진흙을 묻히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만을 떼어내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위기 극복과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정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세제개편과 내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위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