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조원대 부채 재정위기 비상 상황 선언

추미애 지사 7700억 감액 추경 발표 전임 도지사 도정 ‘미생 예산’ 정조준 

국가직 소방 인건비 1조 5천억이 넘는 경비 왜 경기도가 부담?…개혁 시급

<사진 설명>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추 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공식 규정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조원대 부채와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이유로 ‘재정 비상’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도는 당장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입이 줄고 의무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3차례에 걸쳐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9460억원)의 99.6%에 달하는 수치”라며 “지방채 발행은 경기도에서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에서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현행 재정구조에 대해 비판하면서“소방을 국가직으로 한 지 10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은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가 늘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 1천 명에 대한 1조 5천억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한다”며 “그 중 인건비는 약1조 1천억 원인데, 중앙정부는 고작 800억 원만 대줄 뿐이고, 나머지 사업경비 약 4천억 원도 중앙정부는 경우 300억 원을 대주는 것뿐”이라며“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같이 정반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약 40조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 원이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대부분은 복지 사업, 국비 매칭 사업, 시·군 조정 교부금처럼 사용처와 부담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하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라고 생각하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세입 구조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세원에는 지방소득세가 없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 단체로 경기도의 재정 여력이 위축된 원인으로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는데 2022년 약 11조원 수준이던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올해 약 8조원 수준으로 약 30% 줄었고 정부가 LH 사업의 경우 LH 직접 개발하도록 하면서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65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줄어 부동산 거래 감소를 손꼽았다.

도는 재정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TF는 이달 말까지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도지사와 고위공직자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 집행 중단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 개혁안을 도출할 방침이다./기동 취재반, 권명자 홍성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