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1일(화)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민과의 약속인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재정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민선8기 대표 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 “2024년에도 신규 정책은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달라 당부한 바 있다”며 “3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이 2년 만에 중단된다면 200만 명이 넘는 참여자와 도민들이 겪을 혼선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금성 지원 성격의 정책은 한 번 시작하면 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과 행정 신뢰 저하가 클 수 있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지속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에서도 김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플랫폼 이용과 리워드 적립 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만큼 사업을 종료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참여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후속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연구원이 신종 오염물질 등 미래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중장기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구원이 법정 검사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환경 분야 싱크탱크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정책은 도정의 변화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중단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와 전환까지 지속성, 연속성, 재정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