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첫 업무보고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0일(월)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주거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균형 있는 공급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공급이 일부 신도심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별 공급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진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GH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일중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도심 개발과 함께 기존 구도심과 비도시권 주거여건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주택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ㆍ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운영 현황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은 공급 실적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과 도민 체감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과 지역별 공급 실태를 면밀히 살펴 균형 있는 주거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