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장애인동행 특위, 민선 9기 장애인 정책 청사진 제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2곳뿐… 권역별 확충 시급

비예산·저예산 신규 과제14건 발굴…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 도민의 정책 체감은 극대화, 의지만 있으면 임기 첫해 즉시 가능'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산하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미화)는 25일, 민선9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장애인 분야 공약 검토 결과와 신규 정책 제안을 담은 활동 성과를 공식 보고했다.

  특위는 이번 준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당선인의 장애인 관련 공약 12개를 빠짐없이 검토하고,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 6인이 추가로 발굴한 신규 과제 24개를 포함한 총 36건의 정책 검토서를 작성하였다. 서미화 위원장은 "단순한 공약 점검을 넘어 경기도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정책 청사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중증 장애인 이동권,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5명 기준' 확보가 핵심

  이번 검토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이다. 당선인이 직접 공약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운전원 확대, AI 기반 장애인 콜택시 통합시스템'에 대해 특위는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1대당 운전원이 약1.2명에 불과해, 하루 8시간 운행에 그치고 중증 장애인 대기시간이 수 시간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위는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기준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24시간 운행이 가능하다"며,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와 연계해 리프트 차량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서미화 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증원 하나만 제대로 실현되어도 중증 장애인의 하루가 달라진다”며 당선인의 조속한 공약 이행을 요청했다.

■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2곳뿐… 권역별 확충 시급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도내 쉼터가 남부·북부 각 1개소로 단 2곳에 불과하다는 현실도 이번 검토에서 재확인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의심 사례만 2,102건에 달하지만, 이를 즉각 분리·보호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위는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신규 거점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경기도의료원을 피해 장애인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외상 치료·심리 상담·증거 채취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학대피해 장애인 의료·심리 회복 지원체계 구축'도 이행 과제로 제시했다.

■ 비예산·저예산 신규 과제 14건 발굴…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 도민의 정책 체감은 극대화, 의지만 있으면 임기 첫해 즉시 가능'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신규 과제 24개 중 14건은 예산 편성 없이 지침 개정·제도 개선만으로도 장애 도민의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비예산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경기도 장애인권리보장원 설립’, ‘장애인정책책임관 신설’,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행정 일원화’ 등이 제안됐다.

 특위는 적은 예산으로도 큰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민선 9기 ‘포용 경기’의 상징 사업도 함께 제안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공공화 위기지원 체계 구축’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광역행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을 확대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구상을 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성과가 입증된 ‘정신장애인 및 중증정신질환자 주도 동료지원센터 시범사업’은 소규모 예산으로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돼 온 정신장애 당사자가 직접 자립과 회복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최중증 와상장애인 첫 여행 프로젝트’, ‘장애인 자립전환 브릿지(Bridge)’ 등 장애 도민의 삶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드는 사업도 제안됐다.

 경기도의 기존 특색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위는 이 사업의 제도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확대를 통해 민선 9기가 장애인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흔들림 없는 ‘포용 경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미화 위원장은 “장애인동행 특위는 이름 그대로, 민선9기 내내 현장에서 끝까지 동행하겠다”며 “당선인의 단단동행 정신이 장애인 정책에서 먼저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