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한 번 올린 운영비는 되돌리기 어렵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18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기본운영비 1,118억 원 증액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단기적 현장 지원과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은 추경안에 반영된 학교 기본운영비 8% 증액 계획에 주목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물가·고유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 증가와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표준교육비 인상분을 고려해 증액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시적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과 구조적으로 예산 기준을 높이는 결정은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하는 취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운영비는 한 번 인상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일시적 물가 상승이나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식과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유가나 물가 상승은 일시적 요인일 수 있지만 기본운영비 인상은 향후 예산 편성의 기준 자체를 높이는 결정”이라며 “올해 8% 인상이 이뤄지면 내년 이후에도 그 인상분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현재의 필요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표준교육비 현실화 논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학교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운영비를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지원청과 본청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학교 현장에 배분하는 사업의 역할 구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오창준 의원은 추경안에 포함된 개별 사업들의 산출 근거와 집행 계획도 꼼꼼히 확인하며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점검했다.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인상분의 산출 방식과 사업별 편성 차이를 확인하는 한편, 국제교육원 시설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이 실제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폈다.

또한 미래과학교육원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자재 구입 계획과 향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장비 목록까지 제출을 요구하며, 추경 예산이 실제 교육 현장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것인지 세부 집행 계획을 직접 점검했다.

오창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학교 현장 지원은 강화하되 미래 재정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재정 운용은 현재의 필요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교육청이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