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목적이 좋아도 원칙은 지켜야”... 예산 유보액 운영 방식 정조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17일(수)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유보액 운영 방식을 집중 점검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예산 절감 계획과 유보액 운영 제도에 주목했다. 해당 제도는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각 부서가 절감 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를 향후 재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창준 의원은 예산 절감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절감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차년도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당해연도 재원을 의도적으로 절감해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측면에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원칙까지 유연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절감된 재원이 발생했다면 추경을 통해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필요한 사업에 재투입하거나, 제도적으로 인정된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예산 절감 정책의 취지와 운영 방식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예산을 아끼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예산편성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질의 과정에서 오창준 의원은 “돈을 아껴 쓰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공직사회는 법과 원칙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며, 재정 운영 역시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단기적인 재원 확보보다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예산 절감 정책 역시 취지뿐 아니라 집행 방식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창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재정은 결국 도민과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과 함께 예산 운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