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예산 전용 매년 증가... 예산 편성 정확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목)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예산 전용 현황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예측력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결산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 전용 규모는 2023년 708억원(45건), 2024년 1,214억 원(19건), 2025년 1,745억 원(2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5년 전용금액은 전년 대비 53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중 의원은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제도인 만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창 행정국장은 교원 휴직 증가에 따른 기간제 교원 및 시간강사 인건비, 퇴직수당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인사부서와 협의해 전용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인 인력 운영 변화 등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교원 인건비와 같은 분야는 일정 부분 수요 예측이 가능한 만큼, 반복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의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용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원인을 분석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을 통해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