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2025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서 기금의 일반회계 차입 증가 등 재정 운용 전반 점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와 공공기관 및 특별회계 사업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2025년도 경기도 기금 지출액 중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은 비융자성 6.5%, 융자성 3.3%에 불과한 반면, 일반회계 예탁금은 3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 재원인데,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1,232억 원 규모로 책정되었으나 고유목적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도민환원기금은 당초 자금 마련을 위한 적립에 치중했으나, 목적 사업 발굴을 위해 시행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40억 원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누적 문제도 지적했다.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누적 잔액이 2026년도 말 기준 약 3조 9,000억 원에 이르러, 향후 대출 상환 계획에 따라 2028년부터 5년간 매년 5,000억에서 6,000억 원 안팎의 법정 의무 지출이 발생한다”며 고유 사업 위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지적했다.

집행부는 “세수 여건이 어려워 일부 재원을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군 개발사업 융자도 병행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 부위원장은 “2025년도 융자금 지출액이 0원인 점을 감안할 때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군 지원책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산하 22개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총 890억 원 규모로 집계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6억 원, 경기복지재단 60억 원 등 예산 선반영액보다 많은 초과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감액 조치하고 정산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균형발전기획실 심사에서는 예산 지출 위주의 평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경기도비 교부 기준 집행 실적은 523억 원으로 100%이지만, 자금을 교부받은 시·군의 정산 기준 실집행률은 45.1%(약 236억 원)에 머물러 자금이 일선 현장에 잠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은 “100억 단위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중투심사 등 사전행정절차에 통상 1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시·군과 사업 목록을 미리 조율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평화협력국 심사를 통해 기본경비 성격의 여비를 기금에서 지출한 경위를 확인한 뒤,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부합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지나간 예산을 정산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쓰였는지 검증하고 내년도 재정 운용의 나침반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감시와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