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근간’ ‘국민 참정권’ 파괴한 부실 선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불편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고,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관위의 부실한 대응이다. 

당초 발표와 달리 전국 다수의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 조달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고, 현장에서는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과 비밀투표 원칙 훼손에 대한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국민적 불신과 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무엇보다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청년들과 대학가를 비롯해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는 전 국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떠한 기관도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검증과 책임으로부터 예외일 순 없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부실 선거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는 동시에 뼈를 깎는 쇄신과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에서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부실 선거로 전락한 이번 6·3 지방선거의 진실과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 이재명 정권은 선관위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하나, 이재명 정권은 부실 선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 문책하라! 문책하라! 문책하라!

하나,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관위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개혁하라! 개혁하라! 개혁하라! 

2026년 6월 9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