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 3년 결산, 세 번째 열쇳말 “안전돌봄”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3년 동안,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 교통, 주거, 안전, 반려동물,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360도(360°) 돌봄’과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더(The)경기패스’, 그리고 전세사기 대응, GTX와 똑버스를 아우른 교통 혁신, 반려동물 복지, 선감학원 인권 회복 정책까지 포함되며, 경기도의 안전돌봄 정책은 명실상부한 전국 모델로 자리 잡았다.

■ [복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360도 돌봄' 완성형으로 확장

‘360도 돌봄’은 2023년 비전 발표 이후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의 3개 축으로 추진됐다.

‘누구나 돌봄’은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보편형 모델이다. 2024년 1월, 15개 시군에서 시작해 현재 29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생활·동행·식사·심리상담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1만여 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 협약기관 456곳과 연계해 연 150만 원 이내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언제나 돌봄’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구성한 ▲초등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의 사업을 일컫는다. 

주요 사업 실적을 보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한 최초의 제도다. 2025년 상반기 5,577명을 지원했고, 아동수에 따라 월 30~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긴급보육시설로, 2024년 5개소에서 시작해 현재 11개소 운영 중이며, 2025년 5월까지 누적 이용 아동은 6,857명에 달한다.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언제나돌봄 콜센터(010-9979-7722) 또는 플랫폼(www.gg.go.kr/always360)을 통해 신청할 경우 주말과 평일 야간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이나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1,600건 서비스를 연계하였다.

‘어디나 돌봄’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2024년 3월부터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이 22개 시군 61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5월까지 1만3,695명이 지원받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2 맞춤 돌봄, 가족 돌봄 가정에는 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현실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 [간병] 전국 첫 광역 간병비 지원,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올해 2월 시작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광역단위 최초의 노인 간병비 지원제도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병 공백에 놓인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6월 기준 누적 403건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위기의 도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결하기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통합 콜센터(031-120), 경기복G톡 등을 운영 중이며, 2024년 6월 기준 총 2만1,967건의 상담 접수가 이루어졌다.

■ [교통] 대중교통 혁신으로 안전성과 이용률 모두 잡다 

‘더(The) 경기패스’는 국토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만의 추가 혜택을 더한 경기도의 대중교통 장려책이자 기후위기 대응책이다.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 약 140만 명, 월평균 2만원의 환급을 받고 있으며, 이용자 74%는 “더 경기패스 카드 사용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했다”고 응답, 자가용 수요 전환 및 탄소 저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 ‘똑버스’는 현재 19개 시군에서 267대 운영 중이며, 누적 이용객은 810만 명을 돌파했다. 캐나다 브리티쉬컬럼비아 주정부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똑버스’를 소개한 바 있다.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1년 간 버스 2,142대를 평가한 결과, 교통사고는 32% 감소, 민원 발생건수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6,187대)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철도·도로] GTX 개통과 광역교통망 확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GTX A노선의 개통으로 도민 삶을 바꾸고 있다.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2024년 3월 개통한 데 이어 구성역이 2024년 6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2024년 12월 단계적 개통했으며, 이를 통해 운정~서울역 구간 소요시간은 53분에서 19분으로, 동탄~삼성 구간은 1시간에서 21분으로 줄었다. 올해 5월까지 GTX A 이용객은 1천만 명에 달한다.

GTX B·C노선 착공, 서부권 광역철도(예타 추진), G·H노선 및 C노선 시흥 연장 등으로 수도권 전역이 김동연 지사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생활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2024년 8월 개통), 도봉산~옥정(공정률 50%), 고양은평선(2024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 강동하남남양주선(2024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 송파하남선광역철도(2024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신청) 등도 순차 추진 중이다.

2025년 도로예산은 3,5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으며, 연내 개통 도로만 10여 개 구간에 이른다.

■ [안전] 지역안전지수 10년 연속 1등급

경기도는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10년 연속 ‘도 단위 최다 1등급’을 기록했다.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지표 중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러한 ‘안전한 경기도’를 지속하기 위해 도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17만 대 이상의 CCTV 영상이 통합 관리되며, 지난해 11월 폭설·12월 제설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는 등 재난안전 현장기능을 강화했다.

민선8기 경기도는 여름 풍수해(호우·태풍)와 겨울 폭설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2024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을 위해 44일간 30회 비상근무, 지시사항 시군 통보 47회 등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며, 재난관리기금 557억 원을 투입해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등 각종 취약시설을 집중 보강하였다.

기록적 폭설로 붕괴 사고를 겪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도비 10억 원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붕괴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29일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도 재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기존 저온저장고 사용이 어려워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반기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비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더불어 2024년 폭설 피해 농·축산농가, 소상공인 등 총 2만 2,800여 가구에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했다.

■ [전세사기 대응] 피해 구제부터 제도개선까지 전방위 대응

2023년 5월부터 운영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1만 건 이상의 피해접수, 법률·금융 상담 4만 건 이상, 긴급생계비 지원 5,104건, 이주비 지원 60건, 긴급임대주택 184호 공급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를 이뤘다.

또한 1만 6천여 공인중개사가 참여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확산 중이며 이들 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부착해 도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민선8기 경기도는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10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이 중 6건이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반려동물 복지] 반려마루 여주·화성 조성, 북부에는 동두천 확정

전국 최대 규모(16만㎡)의 반려동물 문화복합시설인 여주 반려마루(2023년 11월), ‘광역 지자체 최초’ 고양이 전문 입양센터를 포함한 화성 반려마루(2024년 5월)가 각각 개관했다.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570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양됐으며, 펫스타·취업박람회 등 연계행사도 개최됐다.

반려동물 공간에 대한 수요 충족과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4년 9월,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로 동두천이 최종 선정됐다.

■ [인권] 선감학원 진실 규명과 피해자 회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김 지사의 공식 사과 이후,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 생활비, 위로금 500만 원, 의료·심리지원(누적 1,500건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2024년 4월에는 155기 중 67기에서 유해가 발견되며 유해발굴의 실질적 진전이 있었고, 이러한 공로로 경기도는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 안전과 돌봄의 표준, 민선 8기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복지와 안전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며 현장에 기반한 돌봄과 재난 대응, 교통복지와 인권회복까지 아우르는 ‘실사구시(實事求是) 행정’을 실천해왔다.

돌봄이 일상이 되고, 교통이 권리가 되고,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 민선 8기 경기도는 ‘사람 중심 행정’의 방향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