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월농협 2025년도 무기질 비료 예산지원 국회건의

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에서는 2025년도 무기질 비료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조합원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220명의 서명을 받아 8일자로 국회 농해수위원장실에 제출했다.

2022년도에 비료값 폭등으로 정부가 3년간 지원해 오던 중 내년도 예산안에는 비료 지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전속적으로 무기질 비료 예산지원액은 330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 관련 부서에서도 예산결산위에 지원의 필요성과 예산책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재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FTA와 WTO등 국제무역협정에서도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 사정을 감안하여 1차 산업인 농업부분이 고통을 감내하고 FTA협정체결에 양보한 만큼 수혜를 보는 전자, 철강, 반도체산업의 무역이득은 최우선으로 농업분야에 투자되어야 하며,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월농협의 주장을 넘어 당연한  것임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고 농가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반드시 예산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예산당국의 조속한 예산책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