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양평군의원 “팔당취수원 다변화 대통령 공약 주장”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이 한강수변구역의 토지매수관리권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수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은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토지매수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환경부에 송부한 이후 올해 여러차례 국회를 찾아 관련법 손질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을 해제해달라’는 골자의 규제완화를 강력 건의했다.
박 의원은 양평 등 팔당상수원 규제 지역의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환경부 연구용역비 편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팔당호 단일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분산하는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해야 할때라고 밝혔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후보 공약사항으로 체텍, 향후 정부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책사업으로 결정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의원은 10여년전부터 청와대를 비롯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 정관계 요로에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책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물 안보와 수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2500만 인구가 의존하는 팔당 단일 상수원은 구조적으로 물 안보와 수질 관리에 취약하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위협이나 불가항력적인 유류,독극물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대비태세가 부족하고,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팔당호에 유입되는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세 하천 중에 경안천은 상류 지역 도시화로 인해 오염원이 밀집되고 다수의 공장이 분포해 있어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2~3급수에 해당하는 경안천은 팔당 3개 광역 취수구 방향으로 우선 유입되는 위치에 있어 취수에 불리한 구조이므로 경안천 수계를 취수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상수원을 북한강의 청평댐, 소양댐,파로호, 남한강의 충주댐,조정지댐 등의 수계로 분산·다각화해 상류 지역의 청정 특급수를 우선 공급할 때” 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팔당 상수원 다변화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이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앞으로 여야 대통령후보는 막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추진에 착수해야 한다”며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다변화하면 물 안보 문제와 깨끗한 물 공급, 경제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다. 수질 개선에 사용되는 물이용부담금과 국가 재정을 취수 시설 구축에 투자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