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그린뉴딜, 농식품 비중 미미…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농식품의 존재감이 미약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그린기술 개발과 녹색일자리 창출 등 농식품산업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 그린뉴딜’을 발간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을 위한 그린뉴딜 실행계획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 7월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하면서 녹색친화적인 일상 환경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발굴 등에 약 73조원을 투자해 약 6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대표적인 녹색산업이자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과 자연과 쉼의 공간으로 주목받는 농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거주공간으로서의 농촌의 발전 잠재력을 고려할 만큼 포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시대에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녹색산업으로서 농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농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린뉴딜과 농업의 연결점으로 ‘자원순환’을 꼽았다.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이 원칙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를 보장해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의 전 단계가 순환하는 순환식품시스템으로 발전시키면 탄소저감 기술 효과도 극대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업 및 식품산업의 에너지 및 수자원과의 융합을 통한 지역단위의 순환형 그린 인프라 구축도 관건이다. 식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음식폐기물은 소규모 분산형 그린 인프라의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농식품산업 그린뉴딜 도입 전략으로 ▲농식품산업 그린뉴딜 정책의 영향평가를 통한 단계적 실행계획 수립 ▲온실가스 저감기술 방법론 개발 및 보조금 체계 개편 ▲괜찮은(임금과 작업환경 등 보장) 녹색일자리 창출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의 세부 내용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가 농식품산업의 그린 기술개발 및 기술 실증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시험장) 공간을 지원하고, 먹거리전략을 통해 순환식품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그린뉴딜 정책 수행으로 경기도 농식품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배출 저감의 범위를 농식품산업 전체로 확대하고 탄소배출 저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면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농식품산업의 여건을 고려해 탄소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