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서울특별시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서울특별시와 열었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위원, 정경희 위원, 배준영 위원, 김형동 위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위원)는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 부동산 정책 관계자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이종인 위원(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2007년 이후 최대 폭인 19.08%로, 지난해 5.98% 대비 3배 이상 급등했다”며 “공시가는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개 조세·복지 행정 목적에 활용되기 때문에 정기적 고정수입이 적거나 끊긴 은퇴가구와 고령자에게 특히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은 “전월세 임대료가 공시가 인상과 상호작용하여 임대인의 조세전가를 위한 월세전환을 가속화시켜 무주택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이 위원은 급격한 공시지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공시가 인상 완화 내지 일시적 동결 등 속도 조절, 공시가 결정 시 국회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 공시지가의 시가 대비 70~80% 수준 유지, 장기적으로 부동산세(보유세) 산정방식의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편 가르기, 부동산정책이 아닌 ‘포퓰리즘식 부동산정치’로 일관함으로써 집 가진 국민뿐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까지 희생시키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비정상의 부동산·주택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며 집값과 전월세값 폭등을 야기했고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징벌적 보유세, 거래세 강화로 인해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되었다”며 “오늘 정책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상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9% 상승했는데, 국민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5.24 국민의힘이 발표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처럼 시민들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어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정책발표를 했는데,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가격도 잡으면서 재건축 시장의 투기행위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특위 위원은 “집주인도 아닌 정부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려 세금으로 걷어가고 있다.”며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경희 특위 위원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 자체가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할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형동 특위 위원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생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정책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세욱 특위 위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를테면 공공주택 특별법은 신도시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도정법은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되는 것인데,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은 도정법이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여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정상적 접근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에 ▲서울시 상생주택사업에 임대한 민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광역지자체의 역할 부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근에 광역지자체의 부여 등의 부동산 정책을 건의했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