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사업 선진지자체 선정으로 국비 확보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2020년에는 활기차게 추진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평균 1.5 ~ 2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인력 부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천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평가에서 최우수기관 및 지적재조사사업 선진지자체로 선정되어 확보된 국비 7억1천만 원으로 신둔면 수광지구, 지석지구 실시계획을 수립, 토지소유자의 동의 징구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ex.건축행위 제한 등)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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