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경규명 의원)

경규명 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그리고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자유발언문을 만든 것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좀 전에 조장연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 있는 맥락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요즘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제가 자유발언문을 만들었고, 그래서 좀 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톤이 좀 빨라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여주는 도대체 언제까지 국가를 위해 내어주어야만 합니까?

  우리 여주는 수도권 시민을 위해 깨끗한 물을 지키고 있고, 국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 남한강의 물을 내어주고 있으며,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1,000㎽급 대규모 발전소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감내했고, 환경 부담을 떠안았으며, 지역발전의 기회까지 양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합니다.

  여주의 희생에 합당한 대가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물이용부담금, SK여주발전소,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용수 문제를 하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첫째, 물이용부담금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여주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세월 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역시 상수원을 보호하면서 규제를 감내하는 상류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을 보면, 주민지원사업은 약 872억 원으로 전체 기금에서 주민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 수준에 불과하고, 여주시 지원 기금은 2%에 불과한 98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수질개선도 필요하고, 환경기초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재산권을 제한받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충분한지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물이용부담금이 단순한 환경사업 재원이 아니라 상류 지역 주민의 희생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저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단순한 소모성 지원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민주도형 수익사업 특별계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SK여주천연가스 발전소 문제입니다.

  발전소가 여주에 들어올 당시 지역사회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제시됐습니다.

  당시 여주군과 SK E&S는 운영 기간 약 25억 원, 전체 운영 기간 약 800억 원 수준의 세수 증대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중요한 명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여주에너지서비스는 여주시의 주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SK E&S가 SK이노베이션에 흡수 합병되고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연간 약 35억 원 수준이던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가 2026년에는 사실상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겨우 2년간 납부하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발전소는 여전히 여주 땅에서 가동되고 있고, 백연과 소음, 대기환경에 대한 주민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합병과 세무 구조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이 기대했던 핵심적인 재정 편익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상생입니까?

  발전소는 여주에 남아 있는데, 왜 세수만 사라져야 합니까?

  환경 부담은 여주시민이 계속 감내하는데, 왜 지역의 편익은 기업 내부의 경영과 세무 구조에 따라 없어져야 합니까?

  당시 약속한 소득세 약 30억 원을 보존해 주는 상생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제 SK와의 지역 상생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용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국가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하루 약 57만 3,000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물은 당연히 우리 여주의 남한강에서 갑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기업과 일자리가 생기고, 상권이 커지고, 법인소득세와 각종 지방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물을 제공하는 여주는 어떻습니까?

  취수시설을 받아들이고, 수자원이라는 핵심 국가산업 기반을 제공하면서도 그 산업이 만들어내는 세수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직접 공유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022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저는 여주시는 공업용수를 공급하더라도 여주시민에게 돌아오는 직접적 이익이 없고, 피해만 생긴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물값’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산업 이익의 지역 간 배분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용인시에 있는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보면, 2022년경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토지를 모두 매수한 후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토지들은 완공 후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계 회사로 소유권 이전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 여주시 세종대왕면에 있는 용수 공급시설의 현 소유주는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이지만, 완공 후 법률에 의거 용인시로 소유권 이전될 것입니다.

  시작은 SK가 하고 준공 후 용인시로 무상 귀속한다면 우리 여주시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존재하는 재산상 가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으로써 발생될 재산세의 소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인시는 용인시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회사로부터 막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그리고 소득세를 받으면서 그 회사들에 공급될 공업용수를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 우리 여주시에 손해만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속상하고 화만 납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위에 제시한 세 가지 문제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물론, 물은 여주가 지키고, 전기도 여주가 생산하고, 반도체에 필요한 물도 여주가 제공합니다.

  그런데 제공한 여주시는 희생만 하고 그 혜택은 다른 지역으로 향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은 여주가 하고,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국가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주가 국가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주민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기금을 활용해 주민이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수익사업 특별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SK이노베이션과 지역 상생 재협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세 감소에 상응하는 장기적인 지역투자, 여주시민 고용 확대, 백연·소음 등 환경 개선 투자 등을 명확히 하여 상생 대책까지 협약에 담아야 합니다.

  지하로 송출하고자 했던 전력을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로 송출함으로써 얻게 된 SK발전소의 이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문제에 대하여까지도 지역 상생 재협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셋째, 국가산업을 위해 물·전기·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보상 제도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지역, 대규모 국가발전시설을 수용하는 지역, 상수원 보호를 위해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에는 국가산업 성장의 일정 부분을 장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국가기여지역 상생제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문제는 여주시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을 바꾸어야 할 부분도 있고, 정부를 설득해야 할 부분도 있고, 기업과 협상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여주가 해야 합니다.

  국가산업을 위해 희생하는 도시가 발전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주가 대한민국을 위해 감당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여주의 권리입니다.

  여주시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권리, 지역경제를 키우는 권리, 국가 발전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권리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그리고 “국가에 기여한 여주에는 정당한 상생권리를!”

  저는 여주시민과 함께 그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