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진선화 의원)

진선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여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여주의 진정한 주인이신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진선화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와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 악화의 현실을 짚어보고, 그 속에서 여주시 행정이 특정 분야와 계층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재정운영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4.93%를 기록하며 4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지방채무 잔액은 2020년 기준 32조 9천억 원에서 2024년 기준 42조 9천억 원으로 4년 새 1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정자립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0년대 60%대를 유지하던 수준에서 2026년 상반기 기준 약 47%대로 떨어졌으며, 통합재정자립도는 2017년 54.2%에서 2026년 47.4%로 10년 새 6.8%포인트 하락해 지방재정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광역·기초 지자체 242곳 중 104곳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집계되었고, 일각에서는 기초지자체 176곳이 인건비를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대응지방비도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외형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립도와 자주재원이 오히려 약화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주시 역시 이러한 전국적인 흐름 속에서 인구와 재정 여건의 변화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여주시 인구는 11만 3,506명으로 1년 전보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약 49세,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중은 26%를 넘어 지역소멸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 측면에서도 여주시의 살림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예산의 배분과 우선순위 설정은 더욱 정교해져야 합니다.

여주시가 편성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025억 4,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40억 원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만 해도 9,745억 원이 넘는 규모에 이르러 전반적인 예산의 외형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정된 재정 속에서 예산이 어떤 철학과 기준에 따라 배분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여주시장이 특정 분야, 특정 계층, 특정 단체에만 예산 증액과 사업 확대를 집중하고, 다른 분야와 계층, 그리고 시민사회 전체에는 상대적으로 예산과 사업을 늘리지 않는 편향적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목소리를 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정은 곧 가치의 표현이고, 예산은 행정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여주시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특정 분야와 단체에는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이뤄지는 반면, 다른 영역은 최소한의 유지 수준에 머무르거나 신규 사업이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그 결과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약화와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과 예산은 균등만을 목표로 할 수는 없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당한 차별과 우선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행정의 기본 원칙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공정한 기준,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지금 여주시 재정운영이 그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주시 행정은 해가 비추는 한쪽만을 바라보고 자라는 해바라기처럼 특정 방향과 집단만을 향해 자원을 쏟아붓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별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특정 사업과 단체가 아니라 여주시 전체 주민의 삶의 질과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재정과 행정을 설계하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주시가 편향적이지 않은 행정, 균형감 있고 균등한 행정을 구현하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지, 교육, 문화, 경제, 환경, 농업과 도시, 청년과 노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과 남성,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관점 속에서,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지원하고 이미 충분한 곳에는 효율성을 높이는 지혜로운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안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추진하는 행정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과 성과를 가진 사업과 단체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구조적인 열세와 사회적 약점을 가진 영역에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형평성을 높이는 행정,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해되며 설명되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한정된 재정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행정이 절실합니다.

  재정의 외형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이며, “선택”과 “집중”이 특정인의 선호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와 시민적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주시의 내일이 한 걸음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주시의회 역시 집행부와 함께 이러한 재정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는 예산과 결산, 각종 조례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시정 전반의 균형과 공정성을 살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견제와 제안을 수행하고, 집행부는 의회의 지적과 권고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발언은 특정 정책과 사업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정 악화와 인구·사회구조 변화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여주시가 편향이 아닌 균형, 배제와 특혜가 아닌 공정과 책임의 길을 선택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여주시가 해바라기처럼 한쪽만 바라보는 행정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하에, 한정된 재정 안에서 현명한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