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해양 불법 투기 1,584 건 , 해양환경 위협 !

적발 건수 부산 ‧ 여수 ‧ 목포 ‧ 울산 ‧ 통영해경서 등으로 많아 !

기름 1,366 건 (86.2%) 으로 최다 , 폐기물 , 유해액체 물질 등도 끊이지 않아 !

부산해경서 290 건 적발 , 18.3% 차지 , 여수 11.6%, 목포 9.3% 등의 순

김 의원 “ 어업인의 생존과 국민 안전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방안 적극 마련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7월)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2025년 7월 기준 16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5년여간 총 1,584건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기름의 무단 투기 건수가 1,366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폐기물 164건(10.4%), 대기오염물질 30건(1.9%), 유해액체물질 24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해경서가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전체의 18.3%인 2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수해경서 184건(11.6%), 목포해경서 148건(9.3%), 울산해경서 122건(7.7%), 통영해경서 111건(7.0%)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현황으로는 전체의 98%인 1,554건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은 30건(2%)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간 기름과 폐기물 등 심각한 유해물질이 바다에 지속적으로 버려지는 등 해양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는 어업인의 생존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인 만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예방‧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