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정신질환자 관련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보건소, 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해 ‘찾아가는 정신건강 간담회’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시는 첫 시작으로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에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으로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의 요건과 절차 안내 ▲현장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공동 평가 요청 가능 ▲경찰의 행정입원 동행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무 지침 ▲진단·보호 요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현장 사례 기반의 대응 포인트 등으로 이뤄졌다.
또한, 간담회 이후에는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상시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 단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공조 강화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 경찰관들이 입원 유형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안에 지역 내 지구대 및 파출소 4곳을 순회 방문하며 해당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현장 요청 시 추가 방문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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