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생존권 위협받는 여주시 내수면 어업 종사자들 분노 폭발

어업 부대시설 불법 점검 공문 발송 후 담당 공무원 현장점검 보복행정 불만
24일 강천보 운영계획 이해관계자 설명회 통보식 반발 무효 선언 파행치달아

여주시 내수면 어업허가를 득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이 행정 사각지대와 코로나19 정부의 4대강 보 철거와 강천보 방류계획으로 인해 3중고를 겪으면서 여주시 단속에 대해 생계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위기에 봉착 어촌계를 중심으로 집단 반발하고 있다.
여주시는 지난 10월 19일자 하천점용(부유식 계류장) 허가자를 대상으로 하천점용 허가조건 이행 준수 및 원상복구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계류장 이외의 어업 행위에 필요한 부속 시설물들에 한해 11월5일까지 원상복구 통보와 함께 미이행 시 계고,고발 행정대집행 및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실제 담당 공직자가 현장 지도단속 적발에 나서면서 어민들의 불평불만이 날로 팽배해지고 있다.
어민들은 그동안 사용해 오던 이동식 화장실 및 부대시설을 철거할 시 사실상 생업인 고기잡기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 생계생존권 보장을 위한 단속 이전에 인근 타시군 조례 및 현실성있는 행정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코로나19 난국과 4대강 철거 및 수위 방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 어민들 생계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처사에 관망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어촌계 관계자들은 환경운동가 출신 이항진 시장이 환경영향평가 빌미로 정부의 보 해체 수순을 맞추기 위해 최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어민들을 볼모로 삼기 위해 지도단속이라는 미명으로 일방적 보복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4일 오후 1시 30분 환경부 주관으로 능서면 복지회관에서 가진 동절기 강천보 운영계획 관련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관계자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강천보 수위를 30㎝씩 낮춰 5단계에 걸쳐 1.5M까지 방류할 계획을 밝히면서 부대 설명을 하였고 이어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여주어촌계 및 보 해체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동절기에 수위를 낮추면 동면에 들어간 각종 어폐류와 어족들이 동사 되어 어족이 고갈되고 이들 동사 된 어족자원들이 부폐하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부폐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 되고 결국 어민들은 생계생존권을 박탈 당한다고 현상태 유지가 답이라고 강한 반발을 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구실로 DB하이텍 취수장 공사를 돕기 위한 구실을 내세워 동절기 물빼기라며 이포보 9월과 10월에 물을 낮췄을 때 피해를 설명하면서 이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세워 놓고 설명회라는 구실로 삼는 것은 설명회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라고 주장 무조건 반대를 선언하면서 집단 시위와 단식농성을 천명하고 오늘의 설명회는 원천무효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태가 발생 되었다.
결국 여주어촌계와 보 해체 반대대책위원회는 12월1일부터 30일까지 강천보내 인근 지역에 정식 집회신고를 하여 어촌계 회원들의 고기잡이 소형어선을 동원한 수상에서 투쟁과 집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