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서민들의 보금자리 원룸, 빌라 다세대 주택도 깡통전세 급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빌라 다세대 주택도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은 총 1,255건 2,476억 원으로 작년 동월 기준(총 615건 1,364억 원)건수로는 2배, 사고금액은 1.8배나 증가했다.
전세 반환 보증사고의 대부분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다.
2020년 6월말 기준 주택유형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552건 1,133억원, 다세대 주택 551건 1,105억 원, 오피스텔 84건 137억원 그 외(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68건 100억이었다.
2016년 전체 사고 건수 대비 다세대주택의 사고 발생 건수는 7.4%였으나 2020년 6월말 기준은 43.9%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보증 반환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세대 주택 보증사고 발생건수 2016년 7.4%, 2017년 6.1%, 2018년 7.5%, 2019년 24.5%, 2020년 43.9%
2017~2018년에 원룸,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깡통전세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최근 시중은행 중 일부가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중단을 시도하는 일도 발생*했는데, 이는 금융권의 자금회수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반증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한은행. 보증담당 기관들과 협의해 중단논의는 백지화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등 부동산에 대한 금융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그 여파가 다세대 주택의 전세 시장에도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세대 주택은 매매금액 대비 전세금 비중이 높아 2019~2020년에 갭투자 대상이 된 다세대주택들에 대해서도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가 22회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라며 “최근 부동산에 대한 세금폭탄, 계약자유를 침해하는 임대차 5법, 등록임대사업제도 폐지 등 잘못된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급증하는 보증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수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