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지현 의원, “민선8기 재정 부담은 시민의 몫… 민선9기는 달라야”

 지난 10일(목) 광주시의회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의회 박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은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광주시가 추진한 대형 사업과 시설의 재정 부담을 점검하고, 민선9기에는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시작할 때보다 끝난 뒤가 더 중요하다”라며 광주시가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해 복지행정타운과 G-스타디움 건립 등에 총 1,020억원을 조달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까지 포함하면 지방채와 기금 융자 원금이 총 2,29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자 부담만 약 460억원이며 상환도 각각 2039년과 2034년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설 준공 이후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복지행정타운과 G-스타디움의 시설 유지·관리 연간 계약액만 약 33억원에 달하며,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전체도 2025년 운영비 약 189억5천만원에 비해 수입은 약 57억8천만원으로 약 131억6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빚을 내서 짓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시설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강조했다.

  박지현 의원은 대형사업에 재원이 집중되면서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보건소 청사 이전, 광남건강복지센터, 신평 종합체육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정체되고 있다며 “대형사업 못지않게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사업에도 재정의 우선순위와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9기 대형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채, 기금 융자, 기존 시설 운영비를 떠안고 가야 할 상황에서 신규 사업은 반드시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를 따져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마련 ▲신규 시설의 생애주기 비용 검토 ▲대형사업과 생활밀착형 사업 간 균형 있는 재원 배분 ▲신규 공약사업의 재정 부담에 대한 의회 보고를 요청했다.

  끝으로 박지현 의원은 “민선8기의 경험이 민선9기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라며 “다시 빚을 내 시설을 짓고, 그 운영 부담을 미래 세대에 넘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