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못 버린 민주당, 나쁜 버릇 또 나와

최초 제안은 강하면 주민간담회에서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은 강하 IC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당초 강하 IC 신설 요청은 2021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양평군 강하면 주민간담회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은 이 건의내용을 당시 민주당 출신 양평군수에게 전달했고, 양평군청도 이를 받아들여 추진계획까지 작성해 다시 민주당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국회의원인 김선교 국민의힘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당협위원회(이하 민주당)가 2021년 4월, 양평군 관내 읍면 주민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이 중 4월 28일 개최된 강하면 주민간담회에서 강하 IC 신설에 대한 주민 요구가 최초로 등장했다.

이 자리에는 강하면장, 부면장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당협위원장과 부위원장, 직능위원장, 지역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1년 5월 11일, 민주당은 당협위원장과 정동균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간의 당정 협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주민간담회 건의사항을 취합한 ‘양평군 읍·면 간담회 보고서’(참고 1)를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 중 강하면 간담회 결과보고에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강하면 구간 IC 설치’가 간담회 내용으로 명기되어 있다.

2021년 5월 13일, 양평군은 민주당으로부터 전달받은 간담회 보고서를 첨부해서 각 부서에 해당 건의사항에 대한 담당 부서별 추진현황 및 계획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하달했다(참고 2).

이에 양평군청 건설과에서는 강하 IC 설치와 관련, 타당성 조사 및 설계단계에서 IC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설정했으며, 양평군청은 이를 토대로 ‘읍·면 간담회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참고 3)라는 문서를 만들어 민주당에 전달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는 2021년 4월~5월 사이에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강하 IC 설치 요청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까지 수립했다.

이에 김선교 전 국회의원은 “자신들도 추진했던 강하 IC 설치 노선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직도 내로남불 버릇을 못 고친 민주당은 양평군민에게 사과하고 해당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