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文정부 핵심선도사업이라던 LX 전국 드론맵 사업, 2024년 서비스 불가능하다”

드론을 활용해 국토의 고정밀 영상정보를 구축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드론맵’ 사업이 현재의 추진방식으로는 2024년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드론맵 사업은 국토 28,904㎢(481,733도곽)에 대한 LX드론맵 구축을 목표로, 2021년부터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차 사업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LX는 2019년 드론맵 시범사업 이후 2020년 15.3%, 2021년 26.5%, 2022년 7월까지 30.9% 실적으로 매년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드론맵 공정은 영상촬영, 영상후처리, 시스템 업로드가 이뤄져야 하는데, 올해 7월까지 완료 실적뿐 아니라 2024년까지 100% 완료하겠다는 계획 모두 2단계 공정인 현장데이터의 취득에 불과한 것으로서, 2024년까지 완료하더라도 드론관제 영상통합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직원들의 복무관리 관련해서도 상당수 문제가 드러났다. 전담팀 26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팀원급 2인 1조로 구성돼 현장업무지휘나 복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드론전담팀의 1일 평균 실근무시간은 2.5시간에 불과하는 등 복무위반자가 8명으로 적발됐지만, 행정상 처분에 불과한‘훈계’에 그쳐 솜방망이 조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3D영상촬영으로 작업시간이 더 소요되는 외주업체보다 2D영상으로 촬영하는 LX의 자체 업무처리 속도가 2배가량 느린 것으로 확인돼, 수행자의 근태가 사업성과 저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김선교 의원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17-26)의 기초가 되는 LX의 드론맵 구축이 사업추진 체계 및 공정관리, 인력운영 및 복무관리 등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 2024년 목표대로 완료되지 못할 전망이다”면서, “사업기간 연장만이 능사가 아니라 LX와 국토교통부는 강도 높은 실행방안을 마련해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드론맵 사업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