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무죄 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선거본부장 500만원 53명 벌금 150만~200만원 추징금 39만~100만원 선고

국민의힘 여주양평 김선교 국회의원이 1심에서 본인은 무죄를 받았으나 회계책임자 경모씨가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회계책임자인 경모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어 상급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이 좌우 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함께 기소 된 선거본부장 한모씨 벌금 500만원 선거 홍보기획단장 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각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하고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머지 선거운동 관계자 53명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200만원 추징금 39만~100만원 등으로 각각 선고했다.
김의원에 대한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김선교 피고인이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지만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을 빼고는 없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이 오락가락해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회계책임자 경씨에게는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 것이 명백하고, 초과액을 알고도 누락 해 축소 신고한 사실로 미뤄 유죄가 명백하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신중한 판결에 감사하다면서 회계책임자 경씨의 경우 회계 보고 누락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항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되고 5년간 (벌금형) 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규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에게도 연좌제로 적용되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자신의 무죄와 항소심과 관계없이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됨으로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앞으로 항소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회계책임자 판결 결과에 따라 의원직이 좌우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실정이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