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차 7개 공공기관 이전 찬,반 난상 토론회’ 개최

북동부지역 자연보전권역규제 등 차별 소외 공정한 세상 만드는 중요한 과제

 

경기도는 3차 7개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지난 12일 유치신청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찬반 입장 도민 대표들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을 주제로 난상토론을 진행 공공기관 이전을 찬성과 반대하는 측과 이재명 지사 간에 날 선 공방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찬성 측에서는 김용춘 경기도 공공기관유치 양주시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홍 도시 플랫폼 정책 공감 대표 김미리 도의원 반대 측에서는 이강혁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위원장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이오수 전 광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민 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토론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 터전을 옮겨야 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문제는 국토 불균형발전이다.
경기도 역시 관할구역이 넓다 보니 행정력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다른 지역 입장에서는 소외감과 억울함이 크다. 취임 이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경기북동부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은 규제 등으로 차별받고 소외돼 온 만큼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 측 양철민 도의원은 발표 하루 전에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효율성을 검증하며 진행해도 되는데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오수 전 광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 북부지역 도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지사는 경기 북부 인구는 350만여 명이고 남부는 1000만여 명이다. 표를 생각했다면 그냥 놔두는 게 맞다. 이미 1, 2차 이전을 오래전부터 공언해 시행했고, 북부지역은 인구도 훨씬 적기 때문에 표를 생각했다면 안 했어야 했다.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찬성 측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회장인 김미리(남양주1) 도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이 지사의 대선용이라는 것은 남부에서 표를 깎는데 북부에서는 표를 받는다는 것이냐"면서 "이전 기관 7개를 두고 (경기 북동부) 17개 시군이 경쟁하게 된다.
그러면 받지 못한 곳에서는 엄청난 반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 도의원은 이어 남부는 공공기관이 많이 유치돼 있고, 특히 수원은 경기도의 수도라서 너무 집중돼 있다며 같이 손잡고 살아가야 할 경기도라는 열린 마음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9면에 계속>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 동의, 절차·타당성 등 찬반 엇갈려
반대 측 균형발전과 공정 중앙정부 것을 갖고 경기 북부 큰 선물 안겨 줘야
찬성 측 대학교 입학 고등학교 교복 좀 북부 보내는 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 

반대 측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직원과 가족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출퇴근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산권 침해와 자녀 교육문제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강혁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 위원장은 이 지사는 대권 주자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보일 것이라며 경기 도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과 공정을 이루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것을 갖고 경기 북부에 큰 선물을 안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선택을 강요당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일 수 있지만 우리는 1,300만 도민과 경기도 전체를 보는 게 의무인 사람들”이라며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임직원들이 제일 어려움이 크다. 화나고 섭섭할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보자며 이사회 승인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노조의 지적에는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설득하고 정관을 바꾸고 등등의 절차를 거치고 승인을 받고 하기 위한 첫 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용춘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양주시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교통 행정 등 하드웨어는 갖췄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다. 경기 북부 발전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북쪽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 시민단체인 '도시 플랫폼 정책 공감'의 임진홍 대표는 정책은 대의 공감대 효과로 구성된다. 정부 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옮겨갈 때 누구의 공감대가 필요했겠느냐면서 북부는 (공공기관이) 들어온 효과를 누리고 남부는 나간 것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것 같은데 성남시 분당은 LH공사 이전부지에 네이버가 들어오면서 반전이 됐고 삼성동은 한전이 나가자 현대차가 들어오면서 반전이 됐다면서 경기 북부는 아직 그렇게 민간기업이 들어올 만큼의 도시 사이클이 돼 있지 않지만 수원 광교만 해도 잘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고등학교 때 입던 교복 좀 북부로 보내는 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 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 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여성 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인 경기 동 북부권 17개 시․군 지자체에 12일 공모 마감을 하여 광주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여주시는 경기도 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2곳 이천시는 7개 공공기관 전부 양평군은 경기복지재단 유치를 각각 신청을 하였다.
이에 도는 이달 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 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