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시 이전 건의문

이천시의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될 수 있는 공정의 가치 구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7개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중첩규제를 수십 년간 받아 지역발전이 지체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오면서도 우한 교민 이천 수용 등 국가적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천은 경기도청과는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교통 허브도시로서 접근성 또한 우수하여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취지와 가장 부합하기에 이천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경기도의 공정 가치를 구현하며 중첩규제로 고통을 겪어 온 이천시민의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는‘경기도 공공기관 이천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천시는 경기도 종합계획, 발전계획 등에서 동남부지역의 중심도시로 되어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중첩규제 비율이 경기도내에서 3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규제가 많아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고 이는 인근 시·군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이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공공기관이 이천으로 이전 된다면 이천 지역발전과 더불어 경기도 균형발전이라는 도정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천시는 경기 동남부에 위치하여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수도권전철인 경강선이 지나며 중부내륙 철도가 개통 예정인 지역으로 수도권과 지방 도시를 잇는 경기 동남부지역 교통의 심장으로서 경기도청 뿐만 아니라 타 도시와의 접근성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셋째, 2020년 2월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때 코로나 19 확산 우려와 지역경제 침체를 감수하면서도 3차 우한 교민 이천 국방어학원 수용을 받아들이며 포용과 희생의 정신을 보여주었고 이는 전 국민에게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모범적인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 수많은 중첩규제 속에서도 이천시는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특히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첨단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더불어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로 대표되는 농업도시의 모습도 함께 갖고 있어 균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의 성공적인 롤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의회는 교통망 등 우수한 입지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 받아온 이천시가 공공기관 이전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지이며 또한 경기도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도정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지이기에 23만 이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21.  4.  13.

이 천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