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라 경기도의원, “택시 지원금 칼질에 마을버스 처우 격차 방치… 교통 예산 편성 부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교통국 소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마을버스 처우개선 지원’ 사업의 무원칙한 감액과 부실 편성을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도비 기정액 40억 8,800만 원 중 33.9%에 달하는 13억 8,673만 9천 원이 삭감되었고, 단말기 통신료 지원 역시 50%가 삭감됐다”며, “동일한 결제 인프라 지원 사업임에도 명확한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감액 비율을 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산출내역상 상반기 대당 월 2만 9,487원이던 지원 단가가 하반기에는 9,482원으로 3분의 1 토막 났다”며,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대폭 깎아버리면 운행 기피와 도민 교통 불편으로 직결되는데, 이는 재정난을 이유로 목표액에 끼워 맞춘 기계적 삭감”이라고 짚었다.

또한, 최보라 의원은 “‘마을버스 처우개선 지원’ 사업 역시 도비 기정액 25억 원 중 34.9%인 8억 7,230만 4천 원이 삭감됐다”며, “도내 관할 22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불참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연간 240만 원에 달하는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지난 2025년에도 8개 시·군 불참 등으로 7억 1,340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사전 협의나 면밀한 수요 예측 없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2년 연속 추경에서 대규모 삭감을 반복했다”며,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감액을 되풀이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도내 모든 마을버스 종사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총사업비 136억 2,730만 원 중 46억 2,163만 9천 원(도비 13억 8,673만 9천 원), ‘마을버스 처우개선 지원’ 총사업비 83억 3,333만 3천 원 중 29억 768만 원(도비 8억 7,230만 4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