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민 체감형 인허가 행정 추진

이천시 허가과는 2026년 9월부터 인허가 및 관련 협의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시민 만족 인허가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상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인허가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그동안의 소통 부족과 체계적인 성과관리 미흡 등 행정 지연요인을 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인허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빠르고,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허가 행정 구현’을 목표로 시민소통·성과관리·역량강화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8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인허가 「시민의 소리」 상시접수 ▲민관소통협력협의체 운영 ▲민관소통협력협의체 간담회 운영 ▲인허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 ▲인허가 관련 법률(변호사) 지원 확대 ▲허가담당자 실무교육 정례화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 활용이다.

특히 시민과 대행업체의 현장 의견을 상시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우수·부진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법률검토와 정기적인 실무교육을 확대해 담당자의 판단 부담을 줄이고 처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처리과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의 체감도와 행정 신뢰도를 함께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인허가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넓히고, 담당자에게 필요한 전문지원과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함께 강화하겠다”라며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공정한 인허가 행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겪은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의견, 칭찬사항 등은 이천시 누리집(홈페이지)·큐알(QR)코드·서면·이메일 등을 통해 상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