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라 경기도의원, “폭증한 아동돌봄 성과 외면하고 정책연구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정책 성과 평가 체계 부실을 집중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지난 6월 결산 심사 당시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충실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편성된 6천만 원의 정책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는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짚으며 약속 파기 사유를 질문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2024년 사업 도입 초기 연구와 비교했을 때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의하여 별도 예산 수반 없이 자체 연구로 추진하기로 협의해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보라 의원은 “도입 첫해와 비교해 참여 인원이 급증하고 현장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연구도 해보기 전에 결과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 자의적으로 단정 짓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별도 예산 없이 재단 자체 역량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식의 즉흥적인 답변 역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고 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보라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도입 이후 돌봄 아동 수가 5배나 급증하고, 올해 8월에는 신청 폭주로 신규 접수가 조기 중단될 만큼 도민들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민생 정책”이라며, “도민의 헌신으로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활동 내역과 보고서는 향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소중한 정책 자산인데, 이를 단순히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분석조차 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설령 정책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축적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야만 더 나은 돌봄 정책의 대안을 설계할 수 있다”며 “형식적인 예산 삭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노력이 담긴 소중한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환류 체계를 끝까지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마을공동체 등에서 자발적인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한시적 시범사업(2024~2026년)으로 운영되며 올해 6월 기준 140곳의 공동체에서 3,226명에게 지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