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재정 위기 시군에 책임 전가하는 경기도 질타

경기도 재정 위기가 그 주체인 경기도가 책임을 곳곳에 전가하는 사이에 실국과 산하기관, 민간은 물론 시군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다. 

그 혹독한 피해는 결국 1,420만 경기도민 몫이 되어 민생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8일, 최근 불거진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일괄 적용’ ‘시군 도로 하천, 민생복지예산 일방 삭감’에 대해 도가 최근 직면한 재정 위기 상황을 시군과 상생하며 해결하기는커녕, 힘없는 시군에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향후 시군 보조 사업에 대해 ‘30% 기준 보조율’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정비 계획(안)을 마련해 31개 시군에 일방 통보했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본연의 역할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전도 민의 삶을 아우르는 고른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할 조정자다. 

「지방재정법」 역시 사업별로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시군 재정 형평을 고려해 도지사가 추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군마다 재정 자립도와 재정 상황이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기준 보조율까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역의 경우, 보조사업 축소나 포기를 강요하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다. 

사실상 경기도는 필요에 따라 보조금 비율은 삭감하면서 기존 30% 미만 부담 비율은 당연하다는 듯 유지하려는 무책임하고도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30%로 강제할 것이라면, 기존 도청 부담 비율이 10%, 20%였던 사업들도 모두 30%로 상향해 주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도 입맛대로 예산을 주무르며 시군을 길들이고 ‘줄 세우기’를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1,420만 도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시군의 핵심 기반 시설 공사인 도로 공사 25건과 하천 공사 25건 등 총 1,368억 원 규모의 SOC 지방채 사업을 무더기로 삭감했다. 

더욱이 이렇게 깎아낸 예산을 일반 복지 예산과 국비 매칭 예산 등으로 전환하려는 얄팍한 의도를 드러냈다.

31개 시군의 SOC 사업은 도민 삶의 안전과 바탕을 이루는 필수 인프라로 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 임의로 일몰시키거나 돌려막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본예산 편성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시군에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처사다. 

필수 기반 시설 확충이 기약 없이 연기됨에 따라 결국 도내 인프라가 취약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외에도 도 곳곳에서 경기도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가 빗발치고 있음이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민생ㆍ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에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총 244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조차 도비 미교부 통보를 받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무릎 수술 후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의 의료비와 간병비 지원이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 삭감으로 하루아침에 끊겨 다급하게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도움을 요청한 안타까운 사연도 접수됐다. 

해당 시군마저 도의 예산 삭감 탓에 지원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시도하고, 7개 시군 부단체장을 미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예산 행태로 재정 위기의 책임을 힘없는 31개 시군에 떠넘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필수 인프라와 민생ㆍ복지 예산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고통의 무게는 결국 1,420만 도민의 눈물로 되돌아오는 형국이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작금의 경기도정은 31개 시군에 심각한 재정난을 안기며 도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번 추경과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를 보면 경기도는 함께 미래를 그려야 할 시군을 돌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ㆍ군민이 곧 도민인 만큼, 경기도는 시군의 재정 옥죄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간 든든한 바람막이이자 중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현미경ㆍ핀셋 검증’을 통해 강한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한편, 여야를 넘어 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힘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