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진선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바른 시선으로 의정을 시민께 알려주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4대 여주시의회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실시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우리 여주시의 향후 행정적 조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감사는 단지 과거를 지직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여주시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된 문제들이 단순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도록 여주시는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한 예산집행 사례입니다. 

  감사 결과, 여주시가 특정 단체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공문을 보내 예산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2건 확인되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해 재단은 예술지원사업비로 각각 997만 원과 912만 원을 사업을 계획한 단체에게 지급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여주시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계획을 통해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보조사업자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정 단체가 행정의 절차를 건너뛰는 특혜를 받았다면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여주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보조금심의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한 협약 절차의 문제입니다. 

  2023년 여주시는 필리핀 마발라캇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추가로 협약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 절차가 생략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협약한 곳은 총 다섯 곳이었고, 그중 두 지역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 송출이 중단된 상태이며 그 사유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송출 과정에 에이전시가 개입되어 있음에도 이에 따른 정보 공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는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위반 사례로, 의회에 대한 보고와 공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민주적 행정의 필수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셋째, 여주시 도자식기 지원사업의 관리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여주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에 지원받았던 사업자가 2025년 다른 사업장으로 사업에 신청했고 선정된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한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240만 원이었고, 이는 20%의 자부담을 제한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더 많은 업체에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일인에게 반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기준은 사업의 신뢰도를 저해합니다. 

  시는 앞으로 이 사업의 지원기준과 자격조건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강천섬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회 내에서 사업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와 관리부서 간의 충분한 의견 조율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결과 최초 계약 금액의 2배가 넘는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공사업은 부서 간 협력과 사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모든 절차는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필수적으로 부서 간의 의견 합의를 명문화하고 집행 전 검토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네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 내용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주시가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지적된 사안에 대해 단순히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