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위해 앞만 보며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의 예산과 결산,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보다 1.6%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액 환급액은 2024년 기준 52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등으로 인한 환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세입금 환급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징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월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4년 이월액은 전년 대비 463억가량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 129건 중 40건은 명시이월을 실시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예측 오류와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이어져 사업비 인상과 잔여 예산의 사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업예산의 성립과 동시에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수령 후 50% 이상 미집행한 사업이 74개에 달하며 미집행으로 인한 반납금이 88억 1700만 원에 이릅니다. 사업의 필요성 검토와 효과적 집행이 요구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의 문화예술행사 예산은 2020년 대비 2023년도에 약 1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축제의 경제적 효과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실질적 기여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주시도 역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축제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집행의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예산의 증가는 지역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축제는 단기적으로 지역 내 소비를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축제예산의 과도한 편성은 다른 필수 복지, 교육,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축제예산의 증가는 지양되어야 하며, 기존 축제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운영, 그리고 주민 참여형 소규모 문화 행사로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축제예산의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인프라 확충, 복지서비스 강화 등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에 되는 사업에 재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고금리,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의 질적 저하와 비정규직, 단기일자리의 증가로 인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률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의 사회적 불안과 좌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청년 실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등 사회적 제도의 수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도 문제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최근 일부 청년들이 꾸준히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며 사회경제적 활동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징검다리 직장을 선호하게 되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용 사례로,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키고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기준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율은 90.3%인데 조사 대상 38개 국가 중에 캐나다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어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씩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꿀 같은 이야기입니까? 

  정부 부채만 1141조, 빚더미에 앉은 대한민국, 부실자산 정리에 의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여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돼 구조개선이 없을 시 잠재성장률이 0%로 추락할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지원에 있어서도 결혼과 출산 장려의 지원 정책에 수 조의 예산을 쓰면서도 취약계층만 제한하는 것이 아닌 1인 가구 모두에게 지원 정책을 남발한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을 오히려 독려하고 반행하는,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퍼주기식 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어나는 빚이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빚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주시도 건강한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 시 실제 수입 전망을 정확히 추계하여 세입 요인이 누락되거나 재원이 과부족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산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추경예산에 반영·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시기의 적시성,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에 감액 또는 삭감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예산의 전용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보조금 사업의 경우 상위기관에서의 보조금 교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예산액 대비 미교부 또는 과교부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보조금이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야 합니다. 

  넷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 자격 심사와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와 공개를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여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주시의 예산과 결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주시의 재정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을 인지하고, 축제예산의 증가와 같은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률 하락과 실업급여 제도의 악용 문제에 대하여 경계해야 하며, 청소년 인터넷 도박과 딥페이크 대응,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관리와 교육을 지원하여 문제를 예방하는 미래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한 여주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선에 이어 행정감사 일정에 모든 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감에 자주 했던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친절한 민원 처리와 적극적 행정을 실천하는 길이 바로 시민들에게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가깝게 느끼게 해 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와 여주시의회는 예산의 투명성 편성과 합리적인 결정, 그리고 시민참여와 성과평가를 통해 여주시가 지속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