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과학고 유치 이후 행정 구조와 실행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천과학고 유치와 관련된 행정적 실행 여건과 제도적 한계, 그리고 그로 인한 우려에 대해 이천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는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 과학고 유치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언론에는 “이천 교육의 전환점”, “미래 인재 육성 기반 확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시장님의 성과 홍보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천시민들은 현재 이천과학고 진행상황, 위치, 준공시기에 대해 많은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 실무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초 공모 계획서에 학교부지는 이천시가 확보하고, 건축은 이천시의 예산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사무인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약 1,100억 원의 예산을 전출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부지 확보와 건축을 포함한 전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청은 폐교 우선 활용 방침과 유휴부지 우선 정책 등을 이유로 신규 부지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설사 교육청이 부지 매입을 수용하더라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가 불확실 합니다.

이 방안이 어렵게 되자,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부지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행자 선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인허가 협의, 교육청 기준 충족 등 여러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천시는 2025년 3월 기준 미분양 주택 1,610가구로 경기도 내 미분양 3위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자의 참여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천시가 모든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핵심 결정권은 교육청과 중앙부처에 있어 실행 가능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공모에 선정되었고, 시민의 혈세 1,1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 이행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구조 속에서 학교 대상지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천시의 현실입니다.

대대적인 축하와 홍보가 이어졌지만, 정작 실무 담당자들은 법령과 제도 사이에 갇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고민만 깊어지는, 아이러니한 행정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천시에서 과학고 유치가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묻고 싶습니다.

공모 신청 단계에서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오로지 공적과 업적을 위해 공모하고, 유치가 확정되자 뒷수습은 실무자들이 떠안는 이러한 상황에서‘묻지마 유치’였다는 의혹마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천시는 최근 ‘이천과학고 유치’, ‘공장부지 30만 제곱미터 조성 가능’ 등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성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체 없는 ‘공적 뽐내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 홍보에만 치우친 행정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이천과학고 유치 및 시장님의 공적에 대한 비판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1천 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교육인프라 사업에 대한 절차와 실현 가능성을 시민의 대표로서 이천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검토할 책임이 있기에 발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대책 없는 유치 선언에서 벗어나, 과학고 유치의 현황과 법적 제약을 고려한 실행 전략 및 법령에 기반한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