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도세의 세입감소를 극복하고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고강도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거래 절벽은 물론 매매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도세 50% 이상 세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감소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숨은 세원 발굴 등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여주시는 지난 5월부터 법인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과소 신고 납부에 대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속 및 증여 취득 등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일제 점검을 8월 중 2차로 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번 기획조사 실시를 통해 도세 과소 신고 납부 건에 대하여 32건 2억 5천만원을 추가 징수 세입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도세 징수목표액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우 세정과장은 “탈루·누락세원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조사를 통하여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조세 정의실현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성실납세 의무자를 보호하는 등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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