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박시선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짙어져 가는 신록의 물결 속에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줄을 잇고, 여주의 자랑 제35회 도자기 축제가 한창인 계절에 2023년 상반기 정례회를 맞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힘찬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3일간 열리는 우리 여주의 또 하나의 자랑, 금사 참외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하며,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민선8기 이충우 여주시장님은 여주도시관리공단을 자체 개발사업이 가능한 혼합형 공사로 조직변경하기 위하여 ‘공단·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도시개발사업 수요 등을 감안 시, 공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재투자를 기대한다며 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합형 공사 형태로의 전환 방침을 정한 여주시는 지난 2월 28일 공사 전환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였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실무추진단 가동으로 전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 (가칭)여주도시공사 설립 추진 실무추진단은 여주시 감사법무담당관을 실무추진단장으로 하여 13명의 실무추진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주도시공사 설립 관련 세부 일정을 논의하는 한편,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주도시관리공단 측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사 설립을 마칠 때까지 공단 조직변경, 이관 대상 사업선정 등 공사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사 전환 추진계획에 따르면,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오는 8월 ‘여주지방공사’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에 의하면,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7개 팀으로 운영되던 기존 도시관리공단 조직을 1부 8개 팀으로 확대 전환하고, 공사의 정원은 기존 공단의 157명보다 6명 늘어난 16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가 출범하면 기존 도시관리공단의 시설관리 업무와 함께 여주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자체 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조례 상정의 논리이며,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출범한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각종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캠핑장, 추모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특성상 위탁받은 사업 외에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 등 자체 수익사업이 불가능하여 여주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등 각종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2여주역세권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SK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구 유입과 개발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도시 기반시설 공급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에는 공감이 가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언급한 도시개발이나 산단 조성 뿐만 아니라 여주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관광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구증가나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는 별도로 여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의 잠재적 수요가 늘어나고, 여주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단의 공사 전환을 놓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계적인 경제불황이나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수요가 계획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주시는 특성상 상수원보호구역, 재정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현재로써는 ‘여주시는 공사가 맞지 않다’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주시의 인구추이 등 여건을 감안 시 성장세 둔화 및 지역소멸론까지 등장하는 마당에 여주시의 도시구조나 향후 전망상 현재로서는 개발 가능성 측면으로 볼 때 공사 설립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공단의 경우는 이익창출이 불가능한 대신, 시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어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지만, 공사의 경우는 이익창출은 가능하지만 독립경영을 해야 하는 조직으로서 적자 발생 시 대책이 미흡하고 특히, 시의 운영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시한 지 얼마 안 된 도시공사 전환의 지자체 실패사례도 많아 이에 대한 추가적이고 보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용역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단순히 공단의 공사 전환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고 반대의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공사 전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입장 차이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공사가 일거리가 없어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도 걱정이지만, 공사가 너무 비대해졌을 때 어떻게 공사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잡음 없이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사 전환 후 운영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조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첫째, 시의 지원을 받으며 이윤추구 근거를 확보한 공사가 지역의 개발사업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해야 합니다.
  둘째, 거대해진 공사에 입성하기 위한 치열한 인사로비나 채용비리를 차단하고, 자금관리, 투자조정 등 투명경영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공사가 일정 정도 성장했을 때는 시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공사가 시장의 사조직화하거나, 보은인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관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적 변혁과 제도적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여주발전의 청사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도시공사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사업은 확장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전환을 통해 여주시 지자체 경영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면 과감한 시도로 정체된 현상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주시장과 담당부서가 보다 열린 시각과 투명한 과정을 통해 공사의 전환이 유행을 따라가는 부실한 의사결정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공사 전환의 기대적 가치를 현실화하며,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준비된 능력, 책임지는 자세,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며, 부실하고 성급한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6월을 앞두고 여주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