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이충우) 세정과는 지하 송수관을 통하여 남한강 물을 취수하고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2023년 2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지방세 조사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를 누락한 4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49억원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법인세의 10% 상당)하는 세목으로,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할 총 세액을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과 종업원수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하는 세목이다.
위 4개 법인은 다른 자치단체에 생산시설을 두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여주시 남한강물 취수를 위해, 급수시설 및 지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여주시에는 사업장도 없고 근무하는 종업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유로 안분신고 납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여주시는 『지하에 매설된 송수관 시설도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므로 안분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본 사안과 관련한 최근 판례나 사례가 부족하여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신청, 지난 4월말 안분신고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아 과년도분과 2023년도분을 포함하여 지방소득세 49억원을 징수완료 하였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나칠 수 있었던 지하 시설물 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확보에 힘쓴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여주시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으로 공정한 세정업무를 펼쳐달라”고 당부하였으며, 또한 한민우 세정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조성 등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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