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지난 19년간 지역의 회복탄력성 진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지역이 위기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회복탄력성이 주목받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지역 경제가 충격을 흡수해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능력과 침체기에서 위기 이전 상태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능력이 좌우한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9년간(2000~2018년) 연간 총 종사자 수를 이용해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충격 완화 정도와 회복 속도를 파악하고 위기 대응력과 관련된 요인을 찾아 ????종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을 발간했다. 종사자 수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지표로 경제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고서는 ‘위기가 없었다면 달성 가능했을 종사자 수 대비 충격으로 인해 감소한 종사자 수’의 비율로 충격 완화 정도를 판단하고 ‘위기 이후 종사자 수가 최저인 시점부터 위기 이전의 종사자 수로 돌아간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 대비 늘어난 종사자 수’로 회복 속도를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성장 양상은 수도권(경기도와 세종시를 잇는 축), 남서부(광주광역시 인근), 남동부(부산광역시 인근)의 집중적 성장을 보였으나 단기에 발생하는 충격 흡수 및 회복은 장기 성장만큼 특정 지역 집중도가 강하지 않고 분산된 형태를 나타냈다. 이는 광역적 흐름에 좌우되는 장기 성장과 달리 단기적 위기 대응은 개별 지역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달성 가능함을 시사한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의 위기 대응 능력 형성에 반드시 상위 행정구역이나 인근 지역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지역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위기를 관리하고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도 단위 분석 결과 눈에 띄는 사실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침체기도 겪지 않고 연평균 3~4%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울산광역시는 잦은 침체기(4회)를 겪었고 충격의 크기도 상당했으나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저력을 드러냈다. 그 외 시･도는 각기 다른 시점에서 총 1~3회의 침체기와 회복기를 경험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부산 강서구, 경기 화성시, 대전 유성구 등 16개 지역에서 2000년 이후 충격으로 인한 종사자 수 감소가 전혀 관측되지 않아 매우 높은 충격 흡수 능력을 보였다. 경남 거제시, 전남 영암군, 충남 아산시 등은 비록 충격을 완벽히 흡수하지는 못했으나 위기 이전 상태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 우수했다.
보고서는 회복탄력성과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도 제시했다. 지역의 1인당 지방세 수입, 외국인 비율, 제조업 비율,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독립성을 키우고 개방된 노동시장을 조성하며, 해외로 진출했던 제조업의 국내 유치를 시도하고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된 상용근로자의 비율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주선해주고, 금융 및 보험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위기에 취약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자영업자로 하여금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키우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역할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