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0년 기본형공익직불제 181억원 지급

여주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지급대상 농가 8,900여 농가를 확정하고 국비로 확보된 181억원 직불금을 오늘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3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직불 등 6개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하여 작물간 형평성을 도모했고 단가도 향상됐다.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되었으며,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농가는 직불금이 감액된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원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19와 역대 최장기간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